내년 지역화폐 예산 '감액' vs '증액'…여야, 줄다리기 '팽팽'

by김범준 기자
2023.11.12 17:19:1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 본격 시작하는 ‘예산 국회’를 맞아 이른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을, 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지역화폐 증액 예산은 여야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지킬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재명표 예산만 지키려 술수를 쓴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확대 도입한 ‘선심성 예산’으로, 민생 경제를 위한 게 아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통받는 골목 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켜 민생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달성을 제시하면서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라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지는 불투명하다. 아직 예결특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은 만큼 여당과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결국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