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에…경제계 "경영 악화·일자리 불안 우려"(종합)

by이다원 기자
2022.06.30 09:39:30

[이데일리 김상윤 이다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며 고통이 심화할 것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30일 발표하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할 수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