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은 '공약파기'"..인수위 "시기 앞당기게 협조 기대"
by원다연 기자
2022.04.01 09:52:16
인수위, 尹정부 출범뒤 추경안 제출 방침에
민주당 "하루라도 빨리 국회 논의 시작해야"
인수위 "민주당, 기재부와 협의 진행 기대"
[이데일리 원다연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약 파기’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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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기재부와 원활하게 손실보상 시기 앞당기도록 협의 진행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 시점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못 박았다. 윤 당선인이 당초 신속한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데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현 정부 내에서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입장이 특별히 바뀐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견해가 일부 있었으나 우리는 원래 생각이 현 정부에서 윤 정부의 뜻을 담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통과할 추경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일단 어색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입장 선회에는 임기 내 추가 추경 편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을 피하고, 추경 편성 효과를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가져오겠단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당은 당장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취임 이후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의 범위와 내용,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다면 상반기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단 입장이다. 추 간사는 “새 정부에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심의가 얼마나 걸리는가가 문제”라며 “민주당이 큰 틀에서 협조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명 후보자도 윤석열 당선인도 큰틀에서 함께 약속한 만큼 국회 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그 즉시 국민에게 체감하는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