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협회장 "한국 경제, 극장화의 함정에 빠졌다"

by김상윤 기자
2015.06.23 10: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인호(사진) 무역협회 회장은 23일 “최근 우리 경제가 저상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국민이 경제위기를 마치 남의 일처럼 느끼는 ‘극장화의 함정’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경제·사회 구조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김 회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극장화의 함정이란 정부에서 위기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도 일반 국민은 영화관의 관객처럼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저물가, 저성장, 메르스 사태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회장은 이어 시장주도의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별개로 우리 경제가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시스템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없다”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하고, G7 수준의 기업인프라를구축하는 동시에 열정과 창의,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다뤄진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 안건과 관련해 김 회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대외통상전’ 안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를 활용해 안정적 생산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연말에 발표될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