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에 부동산 지원자금 1조 편성"

by윤종성 기자
2013.04.11 10:44:39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분야 지원 예산으로 1조원 가량을 넣는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줄이지 않고 내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의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12조원의 세입 감액 요인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 같다”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9.24%를 떼주게 돼 있다. 내국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깎아야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애초 예산대로 교부하고 내년에 정산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5조원의 공약 이행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회 흐름도 조세정의를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낙관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융정보결제원(FIU)이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보 공개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크긴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적어도 5년간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위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경기변동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모든 나라가 인구 노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서비스산업·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높이기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