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8.18 11:22:46
재정부, 유럽 5개국 재정현황 보고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결의 끝이 안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기획재정부가 12일, 18일 이틀에 걸쳐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인 그리스, 포르투칼,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5개국의 재정위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지하경제의 발달로 세수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다. 또 과다한 복지혜택으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도 약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했다. 지하경제는 과세기반 약화로 이어져 재정확보를 어렵게 했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 지하경제 비중이 GDP대비 21.7%로 그리스보단 작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13.6%)보단 높았다.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이 재정위기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국채이자율이 하락함(자금조달비용 감소)에 따라 발생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을 꺼뜨렸음은 물론, 은행부실까지 초래했다. 지난해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10%로 EU국가 중 최고였다. 아일랜드는 GDP대비 29% 수준의 자금을 은행에 투입했다.
스페인 고용창출의 주요 원동력은 건설 산업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실업률이 상승했고,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던 저축은행은 부실화됐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2007년 말만해도 0.89%였으나 2009년 말에는 5.34%로 급증했다. 결국 2009년 6월 990억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되면서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했다.
재정위기가 초래된 원인 중 하나는 과다한 복지혜택이다. 한 번 뿌려진 복지는 재정위기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도 쉽게 없애지 못했다.
그리스는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이 95.1%에 달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75.6%, 67.7%로 그리스보단 낮지만 영국(30.0%), 독일(36.9%)보다 높았다. 이탈리아는 조기은퇴에 따른 노령연금지출이 11.7%로 OECD국가 중 가장 컸다.
포르투칼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실업수당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10월까지의 재정적자는 119억유로로 전년동기(117억유로)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시달렸다.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1990년 GDP대비 -3.5%에서 2007년 -10.0%로 늘어났다. 포르투칼 역시 제조업 기술수준이 낮아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9%로 유로지역의 평균치(1.7%)를 밑돌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던 아일랜드는 2004년 임금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자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0.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