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안 발표` 아일랜드, 유로존 불안감 해소못했다

by김기훈 기자
2010.11.25 11:02:32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아일랜드가 내놓은 긴축예산안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국민의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일랜드의 긴축안이 유로존 재정 위기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아일랜드 GDP대비 재정적자 축소 계획(출처:FT)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앞으로 4년간 재정지출 20% 축소와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60억유로를 포함,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150억유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의 야심찬 추진 의사와는 달리 곳곳에서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6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침체된 현 경제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다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긴축안은 최저임금 인하를 비롯해 저임금에 대한 세금 징수, 사회복지예산 및 공공 일자리 축소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국민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정부가 재정지출 축소와 동시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7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이언 카우언 총리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현재 (아일랜드의) 위기의 규모는 어느 누구도 국가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긴축안을 지지해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도 FT 기고를 통해 "이번 긴축안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며 "EU와 IMF의 구제금융과 함께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긴축안은 내달 7일 예정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 또한 반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긴축안 발표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아일랜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8bp 상승한 9.12%를 기록했다. 아일랜드와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31bp 확대된 617bp를 나타냈다. 

FT는 긴축안 발표 이후 아일랜드 국채시장과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아일랜드를 덮친 위기가 재정불안에 시달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시장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