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NATO 창설해 美핵무기 도입해야"

by정다슬 기자
2024.09.29 17:25:4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로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래의 아시아일 수 있다”며 “서방동맹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에 따르면 ‘피공격국의 구호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권리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므로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는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부언했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이 미일 동맹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과도 준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 관계를 격상하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hub-spoke) 체제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핵 연합에 대항해 “아시아판 나토에서 미국의 핵 공유 및 핵 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라는 이시바 총재의 주장에 대해 미 언론은 일제히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7일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 국무부 차관보가 “집단안보 체제는 너무 성급한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 아이디어는 이미 워싱턴에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프로그램 책임자인 시호코 고토를 인용, “주목할만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어떻게 성취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쿄 호세이 대학의 정치학자 지로 야마구치는 뉴욕타임스(NYT)에 “그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지도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일종의 수사학”이라며 “그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비단 미국 주류의 회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점,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일본의 대미 정책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물이 적지 않다. WP는 “트럼프 1기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아첨과 골프를 통해 미국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면서도 “아베는 2022년 암살당했고 일본은 더이상 트럼프의 성격을 관리할 비슷한 통로(conduit)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재가 이날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함께 미일 안전보장 조약과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 역시 미일 관계를 긴장시킬 요소이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진영의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미일 안보조약을 보통국가간의 조약으로 개정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같은 이시바 총재의 제안을 마냥 ‘공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중·러의 군사밀착이 이뤄지면서 한국에서도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우리의 틀로서는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쿼드(미국, 호주, 인도, 일본),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 등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선호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요구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