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5.29 16:26:36
北, 日에 '31일∼내달 11일 0시' 발사 통보
긴급 NSC 상임위 개최, 北 발사체 대응 논의
정부 "北 위성,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금지 결의 위반"
[이데일리 김관용·김상윤 기자] 북한이 예고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사정찰 1호기’ 개발이 완성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가안보실이 2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서해, 동 중국해, 필리핀 북부 루손 섬 동쪽 방면 등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끝내 위성 발사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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