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떠넘겨” vs “대책 없어”…난방비 대란 ‘네탓 공방’

by박기주 기자
2023.01.24 16:02:02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를 두고 여야의 ‘네탓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절하게 올리지 않은 난방비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 뉴시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 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실제 난방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온다. 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일수록 난방비 오르면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근근히 전기장판 하나로 나는 서민들이 많다”며 “작년 에너치 바우처 대상에게 지급된 총액 1600억원 남짓, 1인당 19만원 정도로 한달치 난방비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걸로 전기료, 난방비 급등 이겨내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큰 걱정이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설 연휴를 마친 후 난방비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당장 오는 2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에선 바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좀 더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은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가격이 2~3배 오를 때 (가스요금을) 13%만 인상했고,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왔다”며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성 의장은 “추운 겨울을 나는데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 있다.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며 “최선을 다해 어려운 계층이 추운 겨울 나는 것을 섬세하게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덜 방안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