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출론' 선그은 한동훈…"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 많아"

by이배운 기자
2022.12.07 10:27: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당대회 차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선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힌 뒤 “저한테 그런 얘기(전당대회 출마 요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은 유튜버와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일로 인해 한 달간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김 의원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직전 현장에 경찰 병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마약 단속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단 마약 단속을 전혀 한 바가 없고, 경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일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사의 원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마약을 걱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라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고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던 거로 기억한다”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유가족에게 희생자의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마약 피해 가능성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결국은 유족의 판단을 존중해 부검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