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2.08.31 09:35:28
올해 추경 대비 2.3% 늘어..전략기술에 2.2조원 투자
인재양성·기초연구에 7.8조원..디지털 혁신에 1.9조원
이종호 장관 "우리가 앞선 전략기술 투자 중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인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18.8조원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올해 예산(29.8조원) 대비 3% 증가한 30.7조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18.8조원 규모로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은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행복한 기술 확산 등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반도체, 원자력, 6G 등 우리나라 주력 전략기술 확보와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에 2.2조원을 투입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반복 발사도 진행한다.
인재양성과 기초연구에는 7.8조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으로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를 지원하고, 기술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1.9조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늘린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과 세계 첫 6G 상용화 등 우리가 앞선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연동해 국민에게 서비스하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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