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 거래 규모 8조5000억 원 넘어서…'김치 프리미엄' 노렸나?

by이연호 기자
2022.08.14 15:20:4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 전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그 규모가 애초 예상인 7조 원을 훌쩍 넘는 8조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 이상 외환 송금 점검 진행 상황’ 발표 자료를 통해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는 53개사(중복 제외 시 46개사)의 3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33억9000만 달러를 포함할 경우 은행권의 전체 의심 거래는 65개사(중복 제외) 총 65억4000만 달러(약 8조5412억40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우리·신한은행 검사 중간 발표 시 전체 은행의 주요 점검 대상 규모라고 특정한 44개사(중복 제외) 53억7000만 달러(7조132억2000만 원) 보다 11억7000만 달러(1조5280억2000만 원)증가한 것이다. 우리·신한은행에서도 지난달 중간 발표 당시보다 이상 외환 거래가 1개사 2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 의심 거래 유형을 △가상자산 연계 의심 △업체 실재성 의심 △제3자 지급 미신고 △기타 이상 거래 의심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추가 검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 외환 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를 일단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가 최종 마무리될 경우 우리·신한은행을 포함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된 은행들을 상대로 대규모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외환 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