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by오희나 기자
2022.03.20 16:41:5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은 준공된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발 부동산 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0년 이상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어 간신히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0일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33만65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5곳중 1곳은 30년 이상 아파트이고 안전진단 면제 대상이란 소리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서초 비율이 19.1%에 달했다. 실수요들이 주로 접근하는 노원·도봉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24.9%가량 몰려있다.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전 면제가 실현될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분양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있다.

시장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장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용으로 활용된 측면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올 들어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해 온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예정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를 풀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초환, 분상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되는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안전진단 전면 면제보다는 배점 비율 조정 등으로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사업의 끝이 아닌데 지금처럼 소수만 통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단지를 대상으로 규정대로만 안전진단을 해도 이같은 부작용은 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 법률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하 범위내 산정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