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디자인 출원후 최대 3년간 비밀 유지 가능해진다

by박진환 기자
2021.03.31 09:44:1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 1일부터 출원인이 원할 경우 최대 3년간 출원된 도면과 디자인 등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밀디자인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을 비롯해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간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부터 매년 2000건 이상으로 지난해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기업의 비밀디자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