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광역시도별 2배정도 차이나"

by김민정 기자
2020.10.13 09:24: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48만 8134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세종(26만 4333원)으로 최대 1.85배 차이를 보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04원이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지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9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3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796원) 등 7곳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것으로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