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 수주 위해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by성문재 기자
2018.10.12 09:09:3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A건설사는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B홍보대행사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됐지만 A사는 홍보대행사의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며 B사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B사에게만 50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됐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이같은 사례에 대해 앞으로는 건설사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리고 그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 또는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대행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처벌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고,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