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적 갈등 줄면 경제성장률 0.2%P 상승"

by경계영 기자
2016.11.13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경제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 사회갈등지수는 0.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치 0.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사회갈등지수는 2009년 0.53에서 2013년 0.51로 내리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지수가 같은 기간 0.62에서 0.66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그만큼 사회갈등이 더욱 심화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점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GDP 디플레이터를 고려한 실질 GDP 성장률은 0.2%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된 30억달러가량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갈등지수가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까지 더 내려간다면 추가로 오를 수 있는 실질 GDP 성장률은 0.3%포인트로 추산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경제 전반의 추가 손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갈등관리 전담기구, 법·제도적 장치 보완 등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