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 공정위와 협의"

by안혜신 기자
2013.05.26 22:14:0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는 오는 27일 발표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련 대응에 나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충남 부여군 부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방문해 농산물 유통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청남도 부여 소재 농산물 산지 유통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지만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유통업자들이 독점해 이뤄지는지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겠다”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 부총리의 현장방문에 참석한 농업인 대표, aT ·농협 등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쏟아냈다. 특히 부여군 농업인인 오성근 씨는 “유통 단계에 있어서 과거에 없던 단계가 늘어나고, 농협 출하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살 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것이 유통의 근대화”라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없는지 등 수수료 낮추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또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책을 만들다 보면 여러 경제주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이후 이어진 만찬자리에서도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공약 가계부에 어떤 방식으로 담길지에 대해 “비과세·감면과 세출 구조조정은 국회 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만큼 설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지만 원칙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