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2.08.09 11:03:3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9일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 자리 잡으려면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함께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이처럼 밝혔다.
손 후보는 또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명실상부하게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키워내 경제민주화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재벌개혁의 실천과제로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과세 강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손 후보는 금융민주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원상회복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손 후보는 “재벌의 은행에 대한 투자 규제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등을 원상으로 돌리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다시 분리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통합도산법 개정 및 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등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맞물려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노동민주화와 관련해 산업별 교섭 법제화와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손 후보 진영의 ‘경제민주화 드림팀’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민주당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 왔던 ‘정책 브레인’이 대거 진영에 합류했다. 손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허선 박사,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