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자산가격 거품꺼지면 더 큰 위기 올 수도"

by유환구 기자
2009.11.24 11:15:22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현재 주가는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지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거품이다. 자산거품을 그대로 두면 더 부풀어오른 후 꺼지면서 또 한번 커다란 경기하강이 올 수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2010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에서 "지난해 가을 이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의 일부는 패닉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자산가격 반등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저금리에 의한 거품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거품의 근원으로는 달러 약세를 지목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달러 차입을 이용한 소위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 거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물론 자산가격 거품이 무서워 거시 정책을 풀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렇게 돈을 풀어 숨쉴 틈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조정, 구제금융 받은 금융기관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등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해 지나친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에 실패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숨어있는 부실이 드러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중이지만 아직 회복이 안된 부분이 많다"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된 나라에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등 유럽 변방 `금융 허브`들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들 나라의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대로 된 금융 규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5년이나 10년 후 지난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을 예상했다.

장 교수는 "이번 위기는 애당초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투자가 제대로 된 산업은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현재 주축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부품소재 산업 등 기초산업이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허브론`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국 때문에 제조업은 틀렸으니 금융 등 서비스업을 강화하자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튼튼한 제조업 기반없이는 금융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과 경제 발전 전략을 펴는 나라를 잘 골라 투자하는 것이 멀리볼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