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불법 공매도, 자본시장 병폐로 인식”

by박태진 기자
2023.11.05 22:54:1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8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5일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세력을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해 이익을 취하는 자산시장의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발표 후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등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올해 3월에는 적발된 불법 공매도 세력에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