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 토지보상금 32조..수도권에 85% 집중

by하지나 기자
2022.01.26 09:58: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총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토지보상금 중 84%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1조원 이상 규모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자체는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시 6조7130억원, 남양주시 6조970억원, 용인시 4조8786억원, 부천시 2조3447억원, 안산시 1조4617억원 순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지구 중에서는 부천 대장이 지난해 11월 협의보상을 개시해 12월 말부터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왕숙2와 고양 탄현, 부천 역곡, 성남 낙생이 지난해 12월 협의보상을 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가 각각 3월과 6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쳤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