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키기 위한 부단한 자기성찰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1.09.13 10:16:16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 왔지만 이는 결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날 선 비판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함에 기댄 녹슨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항상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되물어야 하고, 개별 사건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리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고민의 끝에는 당당하게 용기 있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사법행정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며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