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3.02 18:11:04
원격의료·영리병원 등 정부안대로 진행될 듯
파업 동력확보·실익 '미지수'..정부는 강경대응 방침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주말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10일부터 총파업(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원격 진료·영리 자회사 등 의료 개혁을 강행한 ‘불통’ 정부와 전권을 위임한 협상단의 합의 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막장’ 의협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의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회원 9만710명 중 4만8861명(52.87%)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총파업 찬성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았지만, 의협이 내부 갈등으로 사분오열하면서 파업의 정당성과 동력을 동시에 상실하는 자충수를 둬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거절하고, 의협 주도로 의료발전협의회를 꾸려 보건복지부와 5차례 협상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단을 구성할 당시 전권을 위임하고도 지난 18일 정부와 협상단이 내놓은 합의문을 결국 거부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해체한 뒤 총파업 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의협이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전권을 위임했던 협상단의 합의문을 거부하면서 명분을 잃은 상태다. 게다가 총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영세한 동네의원들이 휴진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동네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도 ‘의료대란’이 피부로 와닿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8370곳, 의사 수는 3만6685명이다. 전체 의료기관(6만4176곳)대비 44.2%를 차지하지만, 의사 수는 전체(11만8820명)의 30.8% 수준에 그친다. 의협 회원은 개업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관할하는 병원협회는 이미 파업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한다면 파업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수련환경 개선안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반발했던 유급제 등을 철회한 상태여서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장담할 수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찬성률이 높았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벌어져도 국민들의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비난을 무릅쓰고 총파업을 강행해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협상단은 원격의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영리병원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의료법인의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원격진료는 국회로 공을 넘기고, 영리 자회사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은 정부 방침을 유지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 같은 합의안마저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상단의 합의안을 뒤엎고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의협은 △원격 진료 반대(선 시범사업 후 재논의) △투자 활성화대책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 철회 등 당초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완강한 모습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