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2.04 11:33:24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서 개발계획 확정
"생산유발 17.2조원·고용유발 8만3000명 기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던 동해안(강원)과 충북 지역이 5개월 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2산단 개발계획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강원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동해안 및 충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추가 선정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농지전용(농림부), 산지전용(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까지 끝냈다.
이 과정에서 면적과 사업비 등은 일부 조정됐다. 동해안 지역은 8.61㎢에서 8.25㎢로, 충북 지역은 10.77㎢ 에서 9.08㎢로 조정됐다. 사업비는 동해안의 경우 1조3075억원으로 약 2500억원 늘어난 반면, 충북 지역은 1조9942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식경제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총 17조2000억원(동해안 13조원, 충북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총 6조4000억원(동해안 4조8000억원, 충북 1조6000억원), 고용유발 총 8만3000명(동해안 5만3000명, 충북 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과평가제도를 선·후발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하고, 90개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기로 의결했다. 50%만 반영하던 정량지표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평가자료와 절차도 간소화시켰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6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산업단지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