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보희 기자
2012.04.18 11:03:05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KTX 민영화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었다”며 “그들이 포함된 탐욕의 이너서클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도 중요한 때”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에 대해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 했던 계약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는 이용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서울시와 미리 협의를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문제”라고 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5% 내외의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8.9%나 보장해주는 것은 특혜”라며 “재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지난 2006년 다른 민자 도로는 최소수익률 보장을 없애는 조치를 했는데 이때도 지하철 9호선만큼은 안했다”고 지적하며 “계약, 협의 전 과정을 자료로 내놔야 한다. 이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당시 서울매트로 2대 주주인 자산운용사 맥쿼리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었던 점이 특혜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맥쿼리는 인천공항 민영화에도 참여해 여론으로부터 투기자본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김 의원은 또 “그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과 현대건설도 대주주”라며 “정권 말기에 KTX를 밀어붙이는 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한탕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KTX가 민영화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으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KTX 자체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KTX는 3~4000억 정도의 운영수익이 내 다른 노선들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익노선을 주고 나면 결국 모자란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을 민영화 할 때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