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12.14 11:15: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익성에 따라 중대형에 편중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경향을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선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최저소득 1인용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개발사업,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서도 50㎡이하 소형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이 의무화된다.
현재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내곡·세곡2·항동 등은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에서도 적정한 인센티브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는 내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