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경쟁…與 저출생·산업·지역 vs 野 특검·지원금·노동

by김범준 기자
2024.06.02 16:11:57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법안’을 일제히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은 ‘5대 분야 패키지’로 광범위한 31개 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권을 정조준한 ‘특별검사법’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등에 집중한 법안을 우선 내세웠다.

황우여(앞줄 가운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왼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민생 살리기’에는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지역 균형발전’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료 개혁’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운 결의문을 채택한 후,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당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당 핵심 정책이다. 특별조치법은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을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쟁 의제로 선점하기 위해 상징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본 법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분야별 주요 과제 검토를 통해 관련 50여개 법률을 추렸고, 이번 주 원 구성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체화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등을 담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