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by이상원 기자
2023.12.10 16:05:3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

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