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유자 없는 전국 부동산 국유화 나서

by박진환 기자
2023.09.27 09:44:1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만 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조 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해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