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국가 미래 달린 시대적 과제…강도 점점 높일 것"

by공지유 기자
2022.07.28 09:24:3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추 부총리가 TF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 민간위원을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의기구가 TF 작업반이 도출한 규제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추진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해 발표했다. 개선과제에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신산업 등 민간 투자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과제 발굴을 통해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용시 1.8m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현장의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3200억원의 스마트야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분류코드가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에 곤란을 겪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총 1조6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산업과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도 발굴했다. 휴대용 방사선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기업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까지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선박 산업을 선도해가기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의 건조 및 운항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