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지우기에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도 닫았다

by송주오 기자
2022.07.26 10:09:1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였던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사진=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캡처)

한국판 뉴딜은 지난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축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부서명에서 ‘뉴딜’을 지웠다. 산업은행은 지난 7일 기존 5개 부서(1부문 4부·실)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녹색기획부문이 정책기획부문으로, ESG·뉴딜기획부가 ESG기획부로 변경됐다.

한국성장금융은 최근 투자운용2본부의 ‘뉴딜펀드운용실’ 명칭을 ‘혁신금융실’로 변경했다, 30조원이 넘는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성장금융은 금융 공기업이 대주주인 정책금융기관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뉴딜금융과’의 명칭을 ‘지속가능금융과’로 바꿨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도 ‘지역뉴딜 벤처펀드’에서 뉴딜을 빼고 혁신으로 교체했다. 디지털 뉴딜 업무를 관장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정책감사)를 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 세제혜택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9%, 3년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화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를 해줬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기관 공보 SNS 담당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의 팔로우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기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문재인 청와대 계정 팔로우를 취소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의 문제점은 강조하고 있다. 강제북송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강제북송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 정부의 잘못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강제북송 자료와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없었다며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헌법 규정과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