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232조 압박…철강업계 긴장감 고조

by남궁민관 기자
2017.06.19 09:01:24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직원들이 작업에 여념없다.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가 이번주에 발표가 예상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제품들에 대해 일관되게 지나치게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기 때문.

1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내부 브리핑을 갖고, 미국 수입철강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주말 중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번주 초 수입 철강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브리핑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0일 상무부에 수입 철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일단 관련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이번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는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추가 관세 적용이 옵션으로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수입쿼터를 넘는 물량 또는 일정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의 철강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같은 부정적 흐름을 인지한 상태다. 당초 이번 미국의 조사는 내년 1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큰 폭 당겨졌다는 점에서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제18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사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부정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철강업계는 일단 자체 통상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당한 관세부과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달말 예정된 방미 경제사절단에 거는 기대감이 가장 높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포스코(005490) 회장)이 직접 참가해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부 역시 지난 14일 ‘철강 수입규제 테스크포스(TF)’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전망은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이달말 경제사절단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과격한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도 흘러나온다”며 “각 업체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사절단에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