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5.09.29 13:46:0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서민금융기구를 일원화하고 서민금융 상품을 통일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김씨와 같은 ‘한계가계’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신용·저소득층들은 매년 제도권 금융사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나면서 이른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올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2008년6월~2013년6월) 5년 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등급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저신용자의 중·고신용(1~6등급)으로의 신용회복률은 2009년 25.9%에서 2013년 25.2%로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최하위인 9~10등급 한계가계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차단할 방안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최대한 빨리 설립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연구실장은 “연체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자가 있으면 채무 조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돈을 갚아 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해 체계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을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