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1.22 09:45:2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22일 정부·새누리당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법인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형평성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같은 국부 낭비·유출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줄었고,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로,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독신자 증대, 합계출산율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 의장은 “정부가 시대 현실과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했다”며 “올해 1인 가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4인 가구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싱글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었고, 연금보험료 공제에서는 4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던 것을 12% 세액공제로 공제 혜택을 줄여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 등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는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여·야·정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해 소득세제 개편뿐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