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간 불법자금 1300兆 해외 도피"

by신정은 기자
2014.12.17 09:48:06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범죄와 비리, 세금 탈루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 자금이 무려 1300조원에 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미국 조사업체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151개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 자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1조2500억달러(약 1355조8750억원) 이르는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 2012년 중국에서 한해에만 불법 자금이 2495억달러가 유출됐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53%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춤했던 불법 자금 이탈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지난 2012년에만 연간 사상 최고치인 9912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들 국가가 받은 공적 개발 원조자금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출처=GFI, SCMP

러시아에서 유출된 자금은 지난 10년간 9738억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멕시코(5142억달러) 인도(4395억달러), 말레이시아(3948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빠져나간 불법 자금은 전체의 40.4%에 이르렀다.

불법 자금 유출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을 웃돈다는 점은 해당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자본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자금 유출은 국가 재정의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정책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 과정에서 송장 기재 누락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이런 방식을 악용해 홍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탈세와 돈세탁 범죄가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라고 SCMP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