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10.14 10:12:23
민현주 의원 "기초수급자격 박탈 꼼꼼히 관리해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내년 7월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76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내년 7월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전망됐다.
기초연금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들 가구는 전체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탈락대상 가구가 만성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에 남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거제에서 78세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자 비관 자살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기초수급자격 박탈은 꼼꼼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는 모든 노인을 사전에 접촉해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