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현오석 재차 비판…“경제수장 리더십 보이지 않아”

by이도형 기자
2013.07.01 10:44:1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당 내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연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종료된 취득세 감면과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며 현 부총리를 겨냥했다.

이 최고위원은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4% 급상승 하게 됐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율이 두 배로 뛰는 셈으로 거래 절벽 현상(거래량 급감 현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야심 차게 발표한 4·1 대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방치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 취득세를 국제기준에 맞춰 낮추자는 의견과 지방 재정의 25%에 달하는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의견 사이를 조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지방세수 축소로 취득세 인하에 극력 반대하는 안전행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재산세 조정 방안 등이 거론된 지 이미 오래”고 경제 부처의 조율능력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현 부총리가 최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점을 의식한 듯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감면 시한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해, 현 부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현 부총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 현 부총리의 ‘독과점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