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1.09.01 10:52:53
국가채무비율 30%초반대로 낮춰
재정수입 연평균 7%내외 증가 전망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초반대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2015년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를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을 같은 기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20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제 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와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서민·중산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과 국가채권의 관리를 효율화 해 조세수입도 확대한다.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도 운용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한다.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재정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와 감액 등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며 예산이 급증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과 공공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