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협약에 UCC시장 위축 우려

by안재만 기자
2007.09.05 11:39:24

UCC 가운데 80% 이상이 불법복제물
삭제등 강력 대응시 시장 활성화 걸림돌 될 수도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4일 NHN(035420), 다음(035720)과 방송 3사간에 체결한 방송컨텐츠 보호협약이 되레 UCC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협약에 판도라TV, 엠군 등 전문 UCC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5일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UCC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이라며 "순수 창작물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이어 "양측간 합의로 앞으로는 포털에 올라온 불법복제물을 사전 및 사후 검열로 삭제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지나친 재산권 중심의 접근방법이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UCC시장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 컨텐츠 복제 현상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컨텐츠 복제 현상을 경제적 관점보다는 인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상업적 UCC의 경우 저작권 또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개념을 정착시키자는 게 최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양측이 보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유투브, 위키미디어 등 해외 사이트의 활용도만 높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부분의 UCC 이용자들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UCC에 접근하는 만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날 협약에 전문 UCC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UCC업체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양측이 만난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까지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