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6.06.19 11:00:53
삼성경제연구소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상반된 개념 아니다"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댐개발이나 갯벌간척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개발에 있어서는 환경경제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한 과제` 보고서(전영옥 수석연구원)에서 새만큼 간척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토개발이나 도시건설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경파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직접적인 환경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경우 바람길이나 생태지도 등을 적극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광교 신도시가 환경계획(Green Plan)을 통해 생태녹지를 그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발계획 수립전에 환경계획을 먼저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수석연구원은 현재 국토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이원적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권`과 `환경권`이 더 이상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 환경계획 수립`을 제도화해 사전에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개발과 보전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적 비용이나 가치를 수치화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간척사업과 같이 자연자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규모 변경을 초래하게 될 경우 환경경제성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