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7.21 11:25:50
[edaily 김상욱기자] -강북재개발관련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 것이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적인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당정협의는 과제가 광범위하다. 그날그날 주제를 잘라서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주택공급확대방안 중심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서너차례 논의를 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공급확대의 전제로서 된거다. 지금까지 난개발이 문제였다. 공급확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를 한거다. 과거에 토지공개념 등을 할때 연상되는 논의는 어제 없었다.
-강남재건축 규제완화는 어제 논의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투기수요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고 공급확대를 도모하게 된다. 판교에서 보듯 공급확대정책이 투기꾼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우려가 있다. 공급확대책은 확실한 수요억제책을 만들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