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헌법재판관 6인…9인 체제 연내 완성[尹 탄핵소추]

by백주아 기자
2024.12.15 15:43:37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 재판장인 문형배(58·18기)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 역시 지난해 김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앞서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온 정통 법관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사후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공석인 3자리에 국민의힘은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으로,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윤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