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30 09:40:19
30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野, 뜸들이는 만큼 정답 내달라” 금투세 폐지 촉구
지지부진 여야의정에 “최선 다하고 있어…끝까지 노력”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결론을)오래 끄나”라며 “뜸들이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불확실성 자체가 자본주의 해하는 것”이라며 “정답 모두가 안다.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답할 것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분배 및 환매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사모펀드에 가입한 의원들이 금투세를 강행한다는 의심도 한다.
그는 “민주당은 청원이 민감한테 왜 답을 안 하는지”라며 “현행기준으로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 사모펀드 가입자가 절세할 수 있기에, 금투세를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문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자는 것도 검토할 때 됐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8일 진보단체가 시청역 인근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연막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중테러”라며 “향후 강력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9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도 거론하며 “국회에서 그런 행사 벌이는 것을 용인한다는 데 경악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 사무처는 국회 권위와 국회 갖는 상징성, 품위를 훼손한 일체 행동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공개는 적절하지 않지만 각각 주체가 최선 다하고 있다”며 “유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야의정 모두가 대화로 답 찾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의체 출범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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