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주요국 무역기술장벽…올 상반기 2053건 신고

by김형욱 기자
2023.07.09 17:50: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요국 무역기술장벽(TBT)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각국이 올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에 이르렀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각국이 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올 2분기 932건, 상반기 누적으론 2053건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6.7%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였던 2021년 2060건에 육박했다.

TBT 통보건수가 늘었다는 건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더 커졌음을 뜻한다. WTO는 회원국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유도하고자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국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제·개정 때 이를 WTO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 건수는 2019~2020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기준 1700건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 사상 최대인 2060건으로 늘어난 이후 2000건 전후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각국 기술규제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2분기 이들 15개국의 TBT 통보 건수는 297건으로 전분기 대비 22% 늘었다. 미국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는 125건을 기록한 가운데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 일본(19건), 중국(17건), 베트남(15건), 칠레(12건) 등의 TBT 신고가 있었다. 각국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끼칠 영향이 커졌다는 의미다.

2분기 TBT 통보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1분기와 비교해 농수산품(45.1%↑), 전기전자(43.3%↑), 화학세라믹(12.7%↑) 등 분야의 기술규제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식의약품(55.9%↓) 분야 기술규제는 크게 줄었다. 미국은 주로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 내용을, 인도는 기계부품이나 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을, EU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혹은 제한 조치 등을 주로 신고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올 한해 역시 4000여건에 이르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라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분기 WTO에 24건의 TBT를 통보했다. 올 상반기 누적으론 3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