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 해결후 조속한 정상회담 추진…미중갈등 때문?

by방성훈 기자
2023.03.07 09:55:5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미중 갈등 심화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진(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7일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 요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가 약화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르자 위기감이 확대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를 지지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는 시기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 미국 백악관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 실장이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내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취임 초반엔 한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일본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계기로 태도를 전환, 한국을 “다양한 과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 부르며 긴밀히 소통해 가겠다는 뜻을 반복했다. 미국이 일본에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날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했다.

한미일이 세부적으론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견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선 3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및 이해관계 일치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한국의 대일(對日)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 여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반일 감정이 악화, 강제징용 문제 해법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결안을 올해 1월 처음 공개한 것도 국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선 오는 16~17일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은 “일본 역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국에 협력하는 자세를 계속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