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왜 中 첫 보복 대상됐나…“中의존도 높아, 쉬운 타깃”

by김윤지 기자
2023.01.11 10:10:21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첫 번째 보복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이웃으로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해 한국을 목표로 삼기 쉬웠던 것 같다“면서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의 대만 방문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그외 국가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마다 다르다”면서 “다른 서방 국가들에 중국이 보복을 하더라도 통상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보복 보다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체면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 외에도 더 많은 국가들에게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면서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성장 등을 이유로 중국이 그외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반박도 나온다. 팡중잉 쓰촨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상반기 국경 개방의 완전한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중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국경을 개방하자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한국은 이달 말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또한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핵산(PCR)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 제출과 함께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급기야 전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일본 역시 같은날부터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