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文정부 5년 재정탕진…정권 말 알박기 인사 꼼수”

by김기덕 기자
2022.08.23 10:21:3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썼고, 국가재정을 고갈했는지 꼼꼼히 심사중에 있다”며 “직전 정부가 정권 말까지 알박기 인사를 하는 등 국민과 차기 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여당이 꼽은 7대 문제로는 △문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문 정부의 재정탕진 및 나랏빚 폭증△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예산낭비사업 △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법 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28건의 징계와 6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 6건의 인사 재신임 요구 및 1건의 국고환수와 1건의 사업폐지, 39건의 시정 및 주의,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무려 23개 공공기관에서 54명의 임원을 강행해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권 말 무리한 알박기 인사 강행으로 차기정부의 정책철학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신정부 내에서 재신임절차를 거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국민세금을 영끌해 재정을 탕진했으며, 깡통 기금과 엄청난 나랏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은 물론 실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각종위원회 확대와 홍보비용 등 엄청난 혈세를 쓴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재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 등을 적용키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야 하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민고통 안중에도 없고 정권을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선기간 중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