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완화 찬반 5:5…상위 2% 부과하면 심플"

by김겨레 기자
2021.05.28 10:17:52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2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내 찬반이 5: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와 상관 없이 상위 2%에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위 2%는) 2020년 기준 약 11억 500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소위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성향만 부추긴다. 똑똑한 한 채가 100억이 되는 집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제도의 취지에 맞을 뿐더러. 공평하다”며 “제도도 아주 심플해지고 또 가격이 오르내릴 때 9억을 12억으로 올려야 되느냐, 몇 년 후에 가면 12억을 20억으로 올려야 되느냐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세금에 관한 국세청의 홍보책자가 몇 달째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며 “세무사들이 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무사라고 자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복잡한 세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럴 때에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좀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7 재보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을 보면 세제를 그때, 그때 부분적 민원에 따라 자꾸 누더기식으로 보완하고 하다보니 스스로 함정이 돼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9억원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산세도 경감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했는데 그 9억이 시가로 따져보면 12억이 된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걸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강남에서 2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팔 때 2000만원 세금을 냈다면 지금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4년 만에 2억을 내야 한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내 의견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건데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